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실업 급여 개혁: 균형 잡기

재취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 급여는 의도치 않게 구직자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납세자의 자금을 크게 고갈시켰습니다. 부당청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1: 외국인 휴가객

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A 씨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됐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지정된 지역 고용 센터에서 결정한 지속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연장된 휴가는 그의 실업 급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A 씨는 해외에 있다는 것은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기에 고향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급여를 유지했다. 그는 9개월 동안 1,700만 원이 넘는 불법 청구를 처리했습니다.

 

 

사례 연구 2:  침묵하는 직원

또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인 B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 직장을 구했다. 고용센터에 신규취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밀로 하고 실업 급여를 계속 받아 약 13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모두 적발됐다.

 

놀라운 통계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2,450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시계열 통계 비교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또한 같은 달 전체 수혜자 수는 4.4% 증가한 64만 2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70만 명을 정점으로 수혜자가 줄었지만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도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7000억 원을 넘어선 1조 원을 넘어섰다.

 

 

실업 급여 대 임금

실업 급여의 의도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취업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불법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실제 임금에 비해 받는 금전적 가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저임금 일자리에서 번 월 소득을 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게으른 구직자"의 증가로 이어져 실업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시스템 개혁

불법 청구 증가에 대처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개혁은 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결론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 급여 제도가 설립되었지만 시스템의 결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불법 청구의 만연은 국가 자금을 압박하고 구직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켰습니다. 사기 청구를 방지하고 급여 금액과 실제 급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은 실업 급여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복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다 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국고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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